[행정법] 건축허가철회에 관한 연구(모텔사업허가철회에관한사례연구)

소개글

건축허가철회에 관한 사례형연구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核心爭點
1. 許可撤回의 主張
1) 許可撤回 主張의 理由
2) 許可撤回 主張과 關聯된 關係法令
2. 許可撤回의 反對主張

Ⅲ. 關聯判例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違憲소원
2. 事件의 槪要
3. 決定理由의 維持
1) 관련 基本權
2) 職業의 自由 侵害與否
3) 財産權 侵害與否
4) 包括的 委任禁止原則의 違反與否

Ⅳ. 撤回에 관한 法理
1. 撤回의 意義와 機能
1) 意義
2) 機能
2. 撤回의 事由
1) 侵益的인 行爲의 撤回
2) 受益的 行爲의 撤回
(1) 撤回勸의 留保
(2) 負擔의 不履行
(3) 事實關係의 變化
(4) 法的 狀況의 變化
(5) 公益上 중대한 侵害
3. 撤回의 效果

Ⅴ. 法理의 適用 및 解決責
1. 法理의 適用
2. 解決冊

Ⅵ. 結論

본문내용

Ⅱ. 核心爭點

1. 허가철회의 주장

1) 허가철회 주장의 이유
C지역주민들의 모텔영업에 대한 A시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주장하는 시위는 C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초등학교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B의 모텔사업에 관한 허가철회를 주장한다.

2) 허가철회 주장(C지역주민들의 주장)과 관련된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서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화구역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