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합리적 선택이론과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범죄학

목차

1. 개 관

2. 합리적 선택이론

3. 고전주의범죄학의 이해
(1) 처 벌
(2) 신고전학파

4. 현대의 고전주의적 개념
(1) 억 제
(2) 무능화
(3) 응 보
(4) 당위적 공과론

5. 고전주의이론의 정책응용

본문내용

1. 개 관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최대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선택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창조물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고전학파의 범죄원인론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습적인 해결책이나 범죄적 해결책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그런데 통상적으로 범죄적 해결책은 큰 보상에 비하여 덜 힘들기 때문에 관습적인 해결책보다 더 매력적이다. 셋째, 그러나 범죄적 해결책의 선택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반응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넷째, 따라서 사회의 반응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할수록 범죄행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범죄가 매력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처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창조물이어서 쾌락은 추구하지만, 반면에 고통은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어떠한 쾌락을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습득되는 쾌락에 상응한 고통을 부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