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제(지자제) 성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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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
2. 지방공기업이란 무엇인가
3.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민영화
4. 지방공기업의 사례별 민영화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

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 수준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그 배경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경직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이윤동기의 결여, 과투자 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 주인의식의 결여 등과 같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가 제기된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신뢰를 민영화의 동인으로 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논쟁에는 이러한 공통요소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Atherton & Windson, 1987: 81-82).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앙의 보조금 감소와 세입의 감소, 그리고 공급중심의 경제에 따른 경제발전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Berenyi, 1981: 30-42). 특히 지방자치의 확대와 분권화의 추구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이외의 다른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회중심적 시각에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회적 욕구를 국가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돌려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전략적 입장(Starr, 1989: 6-31)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대두와 더불어 분출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정부 이외의 다른 조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본질적 성격 규명과 현황분석을 시도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다양한 민영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민영화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권선주 곽태열(1994), [경상남도 제3섹터 추진방안과 후보사업선정], 경남개발연구원.
이창균(1997),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최근 동향," [지방행정정보], 통권 제28호.
안용식(1989),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0집.
안용식 원구환(1994),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원구환(1995), "지방정부 기업적 활동의 효율적 경영관리모형에 관한 연구: 지방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원구환(1996),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흑자 적자 지방공기업의 판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보], 한국지방재정학회, 창간호.
최병선(1991),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5권 제2호.
내무부,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각년도.
내무부(1995), [1995년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
재정경제원 예산실(1995), [재정관련통계집]
지방자치경영협회(1994),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경영진단평가보고서]
지방자치경영협회(1995), [경영수익사업과 민관공동출자사업실무].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영국의 의무경쟁입찰(CCT)제도]
현대병원경영연구소(1996),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연구].
Abbort, Brian, Blackburn, Robert A. and Curran, James(1996), "Local Authority
Privatisation and Markets for Small Business,"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22,
No. 3 (Autumn).
Atherton, Cliff and Windson, Duane(1987), "Privatization of Urban Public Service," in Calvin A. Kent(ed.), Entrepreneurship and the Privatizating of Government, New
York: Quorum.
Berenyi, E. B.(1981), "Contracting Out Refuse Collection: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 Urban Interest, Vol.3(Spring).
Blair, Peter(1991), "Fees and Charges - An Underdeveloped Local Authority
Resources?,"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7, No.2(March/April).
Hoggart, Keith(1991), "Adjusting to Fiscal Stress: City Expenditure in the San Francisco - Oakland Metropolitan Area,"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7, No.2
(March/April)
Kolderie, Ted(1983), "Rethinking Public Service Delivery," in Barbara H. Moore and
ICMA staff(ed.), The Entrepreneur in Local Government, New York: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Mushkin, Selma J. and Vehorn, Charles L.(1980), "User Fees and Charges," in
Charles H. Levine(ed.), Managing Fiscal Stress: The Crisis in the Public Sector,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Robson, William A.(1962), Nationalized Industry and Public Ownership,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Savas, E. S.(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