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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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의 의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의의는 소득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을 검토하고 소득세제도의 목적에 따라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부동산임대소득 ④사업소득 ⑤근로소득 ⑥일시재산소득 ⑦연금소득 ⑧기타소득 ⑨퇴직소득 ⑩산림소득 ⑪양도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것(예를 들어 상장주식ㆍ채권의 매매차익, 작물재배소득 등) 은 비록 담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ㆍ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 등과 같이 사업외적인 요인으로 발생간 일시ㆍ우발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예해 세무회계- 박영서
세무회계 연습- 신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