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외국의 입양제도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4. 입양제도의 역사
4. 외국의 입양제도
5. 입양제도 국제비교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유아가 입양됨으로 인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입양의 형태를 전통적인 사회에서 발전된 양자제도와 아동복지의 서비스의 한형태로 정의되는 입양제도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국내입양의 유형은 첫째, 단독입양으로 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자제도와 입양알선 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입양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관입양으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특례법에서 기관입양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알선기관은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등의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운영되는데, 미혼모의 아동이나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