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최적조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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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이론의 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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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적조세이론이라 함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정부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이론을 일컫는다. 최적조세이론은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최적 물품세, 최적 소득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최적조세이론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을 볼 수 있는데 최선의 자원배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파레토효율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조세에 관한 한 이러한 최선의 자원배분은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정액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들의 지불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액세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과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정부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차선의 이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차선의 이론은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좌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부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조세는 바로 이러한 차선의 이론의 전형적인 예로서, 세수와 소득분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효율성의 감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세구조로 정의된다. 즉 최적조세는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적인 목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견해를 반영하면서 주어진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조세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공 경제학 (public economics)
조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