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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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전후처리를 매듭짓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조약의 자리에서는 전쟁의 주 피해국이었던 중국과 한국 등이 배제되었으며 또한 일반조약과는 다르게 전쟁 패전국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봐주기 식의 어이없는 조약체결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크게 작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은 미국이 소련의 공산 진영에 맞서 자유진영을 원조하게 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우방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본을 포용하는 관대한 강화조약을 앞당겼고 이 조약은 공산권 국가들이 배재되었으며 일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전쟁의 일부 피해 국가들도 이 조약의 자리에서 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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