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사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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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5
최종 저작일: 2005.05;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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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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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서 Rail v. Troup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캘커타의 해안 근처에 정박한 Parker호에 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러자 선박은 항만당국에 의해 점거되었고, 항만 당국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소한 화물의 일부라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선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만당국은 선박에 구명을 뚫어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서는 항만당국의 일반적인 직무 및 의무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그들의 목적이 일반선박보호였기 때문에, 이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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