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계약법상 매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목차

1.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2.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목적물 수취 상환증(목적물을 수취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은 약정이나 거래 관습에 따라 목적물 수취 상환증 외의 관련 증서와 자료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당연히 약정한 기한에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본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이 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여 매수인에게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이 운송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때 목적물이 소재한 장소를 안 때에는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소재한 장소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 때의 영업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품질이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능일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목적물의 훼손, 소멸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