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 2004~2005 기능별 예산 비교 분석

소개글

엄청난 노력을 들인글임.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음

목차

1. 총 예산액(일반행정 제외)
2. 방위비
3. 교육비
4. 사회개발
5. 경제개발
6. 일반행정
7. 지방재정교부금
8. 제지출금 및 기타
9. 예비비
10. 재정융자지원

본문내용

2. 방위비

방위비는 2004년도 19조7904억에서 21조7404억으로 2조원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그 구성비에서는 오히려 0.3%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예산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비로 보았을 때 전년대비 줄어든 부분은 국방비의 경상운영 분야이며 매년 상당한 봉급인상률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구성비가 줄어든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력투자비는 2004년도에 비해 7726억 증액된 7조0656억으로 구성비도 전년에 비해 0.1%증가 했습니다. 전력투자는 대부분 무기체계 도입, 기존 장비들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되므로, 이것은 F-15K의 도입과 K1A1생산, KDX-2·3급 구축함의 연구, 생산이나 신 무기체계연구 등 우리나라 군 장비의 현대화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방위비에서는 2004년도 예산 대비 2005년도 예산이 모두 증액 되었지만 구성비 상으로는 전년도와 같으므로 이것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방위비에 대한 내역은 금액과 구성비 이외에는 더 이상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대외비 또는 3급 비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더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