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철도 민영화
1.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려는 이유
2.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
3. 철도 민영화를 지지하는 측의 논리
4. 철도 민영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Ⅱ 정부 개혁과 능률(효율)성
1. 정부가 능률 혹은 효율을 추구해도 되는가?
2. 능률을 추구할 때 잃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본문내용

1.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려는 이유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단위수송량 당 CO2 배출량이 철도는 승용차의 43%, 화물차의 20%에 불과하며 단위수송량 당 에너지소모량도 철도는 승용차의 6%, 버스의 26%, 화물차의 11%에 불과하고 또한 단위용량 당 토지소요면적도 철도는 공로의 45%에 불과하다. 즉,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공익적인 교통수단인 것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공익적인 교통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철도는 지난 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확장과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 경쟁 수단인 공로교통에 지배적 지위를 내주게 돼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운명을 겪어왔다. 수송 분담률이 70년의 50% 수준에서 현재는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철도의 역할 감소는 국가교통체계의 비효율을 야기해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증가등 한해 약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