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공경제학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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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가 아무리 잘 정비된 체계라 하더라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오염물질을 내다버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면 실효를 거둘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매번 측정 감시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론적으로 최적배분상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가상적 배분상태에서 초래되는 한계피해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확한 최적세율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문제를 갖고 있고 이 이론이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 힘들다. 공해세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누가 어느 정도로 환경오염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생상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기업의 환경세 부담은 곧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될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될수 있다고 본다. 오염도 시장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는 이론의 시행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오염허가권을 공개 시장을 통해 유통하게 되면 오염방출 총량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시장의 힘을 빌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이다. 오염물질 방출수준을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기준으로 허가서를 발행한다.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만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 오염허가서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면 문제해결에 시장의 힘을 빌릴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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