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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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들은 자금 투입에 부실운용까지 겹치며 회수불능의 공적자금을 늘려 국민의 부담으로 이를 채우는 사례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의 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은 그 빚을 갚기 위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경제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큰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만약 공적 자금이 제대로만 운용되어 실제 정부에서 예상했던 효과를 거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추가 공적자금의 가능성에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회수가 가능할 때에만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한 말일 것이다. 또한 공적 자금과 관련해 무리수를 두어선 안되고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한다. 애당초 기업들이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융권의 기능을 충실히 했다면 과도한 공적자금은 조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적자금을 운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확실한 대안 없이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는 식으로 돈을 쏟아붓지는 않는다.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잘 활용될 수 있게 경영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부실화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과 유능한 인재의 확보, 그러한 시스템을 보안할 만한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의 운용이 잘 되고 있나를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렇게 할 의무가 기업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을 초래한 시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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