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최근의 고유가와 1970년대 오일쇼크의 비교

목차

1. 최근 고유가 동향

2. 유가 급등기의 특징

3.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비교

4. 최근상황

5. 시사점

6. 정부의 대책

본문내용

5. 시사점
◎ 명목유가는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현재 유가수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는 2차 석유파동기의 44%정도 수준.
◎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의 감소는 한편으로 국제유가의 상방제약을 소멸시켜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 그리고, 고유가에도 불과하고 2005년 당초 예상과 달리 세계경제의 둔화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OPEC은 40달러대 유가의 지속가능성을 시험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국제석유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금의 유입을 자극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6. 정부의 대책
단기대책
①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운동 강화
②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 체결 확대
③에너지․자원분야 R&D관련 투자 확대 및 추진체계 개선
④ 전력․가스 등의 피크부하관리, 고효율전동기 설치장려금 지급 등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활성화
⑤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절약 관리 강화
⑥국제석유시장 동향 분석 및 국내유가 모니터링 체제 보강 .
중장기 대책
①「에너지원단위 3개년(''05-''07) 개선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올해부터 3년간 에너 지효율 8.6% 개선
②국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원유자주개발율을 ''08년말까지 10%로 확대
③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년까지 1차에너지의 5%로 확대(''03년: 2.1%)
④ 국제기구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