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소개글

탈북자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정책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안을 연구해보는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형식에 잘 맞추었구요,손색없을거예요!

목차

Ⅰ. 서 론

Ⅱ. 재중 탈북자
1. 국제 사회에서의 탈북자
2. 국제법상의 탈북자의 지위
3. 재중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Ⅲ. 중국의 탈북자 정책
1. 북한의 탈북자 정책
2. 중국의 탈북자 정책

Ⅳ.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재중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
2. 재중 탈북자 정책문제의 해결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냉전의 양 기축을 이루던 냉전시기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 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냉전의 한 축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국제질서 양상과 달리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황은 같은 기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심화, 중국과 일본의 긴장, 지리멸렬한 영토분쟁, 일본과 북한의 비수교 상태와 남북 대립 등 여전히 냉전적 잔재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북한이 탈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질서에 편입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
즉 경제난, 에너지란, 식량난, 외화난 등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재외국가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언어적 여건 등 탈북이 용이한 중국으로의 출사태가 빈번한 북한이탈주민(이후 탈북자로 명칭)의 급증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해서이다.이러한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는 인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결정방침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문제의 차원이 전환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 들어서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공관에 대한 일련의 '기획망명'이 거듭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이 양면화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첫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중국 내의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즉, 재중 탈북자, 둘째, 북한의 탈북자정책에 비한 기획망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탈북자정책, 셋째, 이러한 탈북자정책에 대해 발생되는 인권문제나 외교적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강정구·법륜,『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사단법인 좋은벗들), 1999.8.
___________,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서울: 한길사), 1995
김동규,『통일한국, 통권 212호』(평화문제 연구소), 2001.
김철수,『헌법학개론』(서울: 박영사), 1999.
동아일보출판사,『세계의 인권선언』(신동아 1월호 별책부록), 197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8』(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박영사,『정치학대사전』(서울: 박영사), 1979.
법륜 외, 『북한식량난의 실태』 (서울: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 운동본부), 1998.
박재영,『국제기구정치론』(서울: 법문사), 1998.
박광희,『중국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다』(서울: 바다출판사), 2002.
(사)좋은벗들,『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정토출판), 1996.
___________,『국경지역 난민보고서』(서울: 정토출판), 1999.
___________,『북한 식량난민의 실태와 인권보고』(서울: 정토출판), 1999.
성기종, 윤여상, 『중국 내 탈북자의 전망과 해결방안』(한국 동북아학회), 1999.
윤여상,『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______,『통일한국, 통권 212호』(평화문제 연구소), 2001.
______,『중국에 있는 탈북자 실태조사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1998.
______,『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인권논총 제7권 2호』(서울: 민족통일연구 원), 1998.
이금순,『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______,『중국내 탈북자의 문제와 현실』(한국정치학회)
이신화,『북한, 통권 367호』(서울: 북한문제 연구소), 2002.7.
______,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환경난민'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제38권 2호), 1998.
양운철,『탈북자 기획망명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성남: 세종 연구소), 2002.
임채완,『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 동북아 논총), 2001.
______,·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 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001.
UNHCR,『난민의 국제적 보호』(서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8.
장복희,『국제인권법의 실천제도』(서울: 박영사), 1997.
조한범,『NGO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제성호,『해외 탈북자의 법적처리와 처리방향』 (서울: 국제법 연구원), 2002.
장효상,『현대국제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서울: 박영사), 1988.
최창동,『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두리), 2000.
통일부,『98통일백서』(서울: 통일부), 1998.
______,『통일부 30년사』(서울: 통일부 기획관리실), 1999.
황동언,『북한의 농업개혁·개방과 남북한 협력방안』(현대경제사회연구원),<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