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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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 실업의 정의 … 2
1. 청년의 정의 … 2
2. 실업의 정의 … 2

Ⅱ. 청년 실업의 현황 … 3

Ⅲ. 청년 실업원인 … 6
1. 수요 측면 … 6
2. 공급측면 … 7
3. 진로지도․직업 안정기능의 취약 (사회 측면) … 9
4. 의식적 측면 … 10
5. 제도적 측면 … 10

Ⅳ.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 실업 대책 … 10
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 10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 11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 12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을 장려하라 … 12
5. 취약 청년층 직업 능력 제고에 힘써라 … 13

▣ 참고 문헌 … 15

본문내용

Ⅰ.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유엔의 기준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을 말한다.(United Nation,1992)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 및 젊은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에 따라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군 의무복무 때문에 29세까지로 보기도 한다.

2. 실업의 정의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업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J.M.케인스의 유효수요의 이론이 있다. 즉, 케인스는 선진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량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유효수요는 투자재 수요와 소비재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화폐이자율의 관계에 의해, 후자는 사회의 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여 자본의 한계효율이 화폐이자율보다 크면 투자에 의한 이율이 보다 커지므로 투자재수요가 증가하여 투자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수요가 발생하며, 소비성향이 크면 소비재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폐이자율이 높고 소비성향이 낮으면 실업이 증가하므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화폐이자율을 자본의 한계효율 이하로 인하하거나 소비성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에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한편,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 수준 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균형의 일시적인 결여 또는 직업간의 이동에서의 시간적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 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참고 자료

 O'Higgins,Niall ,『청년실업과 고용정책』,한국산업인력공단,2002
 이효선,“청년실업의 사회학적 의미와 정책 대응”『사회과학연구』 제16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www.cafe.naver.com/youthcdp 청년실업의 현황과 개선방안-글쓴이 이영대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04315&
section_id=102&menu_id=102
 http://blog.naver.com/llove21/140007035793
 http://blog.naver.com/na2yk/20005021732
 http://news.empas.com/show.tsp/20040819n09397/?s=1001&e=1179
 http://molab.news.go.kr/warp/webapp/news/list?section_id=a1_sec_1 노동부

 http://www.lgeri.com/ 엘지경제연구원

 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