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연금제도

목차

Ⅰ. 序

Ⅱ.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요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창설
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념
3. 공무원 연금의 의의

Ⅲ. 공무원 연금의 운용
1.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2. 연금재정 운용현황
3.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
4. 연금재정 장기전망

Ⅳ.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원인
1.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1) 정부의 구조조정
2) 불합리한 연금구조
(1) 지나치게 높은 연금 수준
(2) 저부담 연금구조
3) 낮은 연금 기금 수익률

Ⅴ.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1.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 제도개혁사례
2.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3. 급여 산정 방식의 조정
4. 연금 수준의 조정
5. 연금 연동방식의 조정
6. 연금 비용부담의 개선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기금운영의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43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공공기금규모는 146조 5천억원에 달한다. 2001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 약 159조원인 것에 비하면, 공공기금의 규모가 예산과 맞먹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금이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IMF이후,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은 정부는, 공공기금을 불필요하게 확충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를 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금도 재정적인 파탄이 오게 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공공기금이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의 수가 많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존 기금에 대한 정비 등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금 중 1960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