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내부고발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내부고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내부 고발제도의 정의
2. 내부고발제도의 특징과 도입
3. 내부고발제도의 기능
4. 저해요인
5. 반부패와 내부고발 보호의 의미
6. 내부고발의 생존 전략
7. 내부고발의 한계

Ⅲ. 외국의 내부고발제도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Ⅳ. 한국에의 내부고발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제도의 논의의 배경
2. 한국의 내부고발제도의 장단점
3. 내부고발자 피해사례
4.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
5. 내부고발제도의 향후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무원 부패 통제의 수단으로서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자 보호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구미 각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근래 내부고발 현상의 구체적 출현을 자주 목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구미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는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의 도덕적 의지의 고발적 표현이 갖는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데 관한 논의는 거의 실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부패통제의 대안 발굴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격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거론되지 않았던 대안들을 끄집어내어 부패 통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부패 억제를 위한 노력과 시각의 확장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모든 구조적 부패와 부정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내부통제기제로서 내부고발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제도는 특정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내부고발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않은 다수의 제3자에게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우리사회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리를 폭로하더라도 비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난의 눈길이 더 따갑다.

참고 자료

구사용(1995)『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김영종(1996)『부패학(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출판부
김창국 외(1997)『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김해동, 윤태범(1994)『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박흥식(1999)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사
박흥식(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3) 『반부패 정책과 내부고발 보호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8) 『윤리적 내비보고제의 조건』 한국행정학보

http://www.uc.co.kr

http://www.noleg.go.kr

http://naeri.cc2.cau.ac.kr

http://www.sbs.co.kr

http://www.ksr21.org

한계레신문 1997. 12. 11.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