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가치와 평가제도에 관한 역사적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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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시대별 역사적 변천 과정

1.고조선 시대

2.삼국시대
(1)고구려
(2)백제
(3)신라

3.통일신라시대

4.고려시대

5.조선시대

6.대한제국


[3]고찰 및 신모델 제시에 관하여

본문내용

[1]개요
인류의 역사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출발하였으며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토지가 생산을 지배하는 기본 형태였으며 소유관계는 공동체적 소유였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의 정전제로서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을 파악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일에 힘쓰도록 독려했으며 납세의 의무를 알게 하였다.또한 국토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했으며 오경박사 우문충이 토지를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부여에서는 행정구역 제도로서 사출도란 토지구획방법을 시행하였다.

[2]시대별 역사적 변천과정
1.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는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의 등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정전제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단기 고사의 기자조선 제1세 때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독려했으며 납세의 의무를 알게 하여 소득의 1/9을 세금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단군 조선14세 고불58년 국토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했다”고 하엿으며 부여에서는 행정구역 제도로서 국도를 중심으로 영토를 사방으로 구획하는 사출도(四出圖)란 토지방법을 시행하였고 예(濊)에서는 각읍락간(各邑落間)에 토지구분 소유법령이 있었으며 이러한 토지의 구획은 측량술을 이용한 지적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근대이전에 토지를 전지(田地),전토(田土),농토이라고 하고 집터는 가기(家基),분묘지는 묘지 또는 산소(山所)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계라함은 휴반(畦畔),애안(涯岸)등 현지경계를 가르키고 가기(家基) →담장,묘지 →지류계(地類界)라고 했으며 경계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하였다.

2.삼국시대
(1)고구려
토지제도는 국유를 원칙,길이는 척(尺)단위를 사용했으며,지도는 봉역도(封域図)토지측량단위로서 면적계산은 경무법(頃畝法)을 사용하고 주부(主簿)라는 직책을 두어 구장산술(九章算術)에 의한 방전장(方田章)과 구고장(句股章) 등의 면적측량법을 사용하였다.요동성총도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경무법이란 전지(田地)의 면적을 경무(頃畝)라는 단위로 측량하는 것으로 1경(頃)→100무(畝),1무→100보(步),1보→6척(尺)이였으며 주부(主簿)는 전적(田籍)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