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한 미군의 역할과 재배치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탈냉전이후 전략의 변화
1. 미국의 군사변환
2. 부시 행정부의 미군의 재편
Ⅲ. 주한 미군의 역할과 주한 미군 재배치
1.주한 미군의 역할과 위상
2.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3. 주한 미군 재배치 논의의 배경
4. 주한 미군의 재배치의 내용
5. 주한미군의 재편과 장래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한미동맹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는 한국의 민주화, 동북아시아 냉전체제의 점진적 와해, 9.11에 편승한 미국의 전략변화라는 세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서재정,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창작과 비평사, 2004/ 가을(제 32권 제 3호), p. 3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핵문제가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불거진 2003년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재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정도로 한.미 동맹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미군의 해외주둔을 재검토하면서 지상군은 동맹국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군, 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전력구조 조정을 시도하면서 한국에서 미7사단을 철군시킨 바 있다. 1990년대 초에는 냉전종식과 평화배당의 요구에서 해외주둔군의 감축이 추진되어 주한미군도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편승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시켰다. 대표적인 것은 동두천시 짐볼스(550만평), 캠프호비(55만평)이 반환되었고, 이후 96년 이후 현재까지 반홛된 것은 서대문구의 서울 하우스와 여주군의 레이디오비콘 2개 기지 등이 있다.
2003년 제기된 미군 후방재배치는 미국의 세계해외주둔군 재배치라는 국제적 요인이 주요인이라고 설명되지만, 국내적 요인이 이미 90년대부터 기지조정의 필요서을 유발하여 결국 연합토지관리계획 논의가 대두되었다. 즉, 2003년의 전방 미군기지 통폐합 및 후방재배치안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기본구상에 미2사단의 한수 이남 후방재배치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탈 냉전시대에서 전략의 변화와 한미 동맹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최근 이슈화 된 주한 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미국 탈냉전이후 전략의 변화
1. 미국의 군사변환
미국은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에 새로운 작전개념, 이에 걸맞은 군사조직이라는 3박자를 결합해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개념으로 최첨단군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혁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고방식과 문화까지도 바꿔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군사변환”이다.

참고 자료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제9권 1호)
세종연구소, 2004년 봄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제10권 1호)
세종연구소, 2004년 봄
서재정,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창작과 비평(제32권 제3호)
창작과 비평사, 2004년 가을
통일부, “참여정부와 평화번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