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1.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논리
3. 정부혁신의 성격과 특징
4. 정부혁신의 유형
Ⅲ. 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과제
1. 정부혁신의 접근방법
2. 정부혁신의 과제
Ⅳ.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사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과 조직혁신 : 운전면허관리공단)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채택과정
2.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현황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변화
4.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성과
5. 성공요인과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7년 이후 시작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소위 4대 부문의 구조조정 구조조정, 개혁, 혁신 등의 용어는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와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동안 침잠해 있었으나 1999년 후반 이후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사회적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 부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의 계층제적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시장논리, 민영화, 시민의 선택권 부여, 기업가적 리더십 등에 바탕을 둔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경영(governance)의 개념을 주장한다.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1997 p. 50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늘고 있으며, 1980년 중반이후에 들어오면서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혁신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모아지고 있다. 김병섭.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1996 p. 12
.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전통적 방식의 정부행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자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부혁신의 이념과 특징, 정부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혁신 사례를 들어 정부혁신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부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1. 정부혁신의 개념 차의환, 정부혁신의 이해와 과제, (월간) 자치행정, (사)지방행정연구소, 2004. 9
많은 국가들의 정부혁신은 정부와 시민과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 공공서비스 제공방법, 정부고유기능의 범위 등 기본적인 문제를 재검코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업경영방식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규정 중심의 전통적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성과와 고객 중심의 기업가치정부로 전환하는데 혁신의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것은 정부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섭.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1996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1997
한영환 이재성 기영석 이용규.“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5
이동기(원광대학교 행정학강사), “정부혁신:논리와 특징 그리고 유형”
중앙행정논집,1998
송희준,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행정논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차의환, “정부혁신의 이해과 과제”, (월간)자치행정
(사)지방행정연구소,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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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9 제4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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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03년도 사업계획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