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 관련 법규 및 간호사업 관련 법규

목차

◎ 가족간호 관련 법규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1. 간호사는 일정 시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조산을 행할 수 있다.
2. 간호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3.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

◎간호사업 관련 법규
▶ 정신보건 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차이
3) 정신보건전문 간호사의 역할
4)법적 근거

◎레포트 후기

본문내용

◎ 가족간호 관련 법규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1. 간호사는 일정 시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조산을 행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 제11조 (안전분만 조치)
시장․군수는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3조 (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간호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2조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 (피임시술자의 자격)
피임시술은 의사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행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시술에 한한다. <개정 87.11.28>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원 및 간호원이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최신의료법규 (청구문화사)
*보건의료법규 (정문각)
*http://www.phnet.co.kr/%7Ebukgu/mindcenter/mindlaw.htm
*http://www.dda.or.kr/의료법2/의료관계법/의료법.htm
*http://www.dda.or.kr/의료법2/의료관계법/모자보건.htm
*http://www.dda.or.kr/의료법2/의료관계법/정신보건.htm
*http://www.dda.or.kr/의료법2/의료관계법/농어촌.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