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독일의 환경정책-“녹색개혁의 선구자, 독일을 보다”

소개글

서울대학교 2004년 2학기 독일어권사회와문화에서 썼던
기말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환경에도 수도(修道)가 있다?”

2. 본론
2.1. 독일의 개괄적 환경정책
2.2. 환경도시 사례
2.3. 환경선진국, 그 힘의 원천

3. 나가며

본문내용

흔히들 독일을 환경선진국이라고 한다. 일반사람들에게는 생경할지도 모르겠지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환경 수도라 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꿔나가는 환경도시가 있다. 1년 전쯤, 본을 가볼 기회가 있어 방문 했었을 때, 독일의 정부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로마다 빽빽히 심어진 울창한 가로수, 길옆에 마련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들이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독일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은 불과 최근 20년 안의 일이란다. 독일에서 환경정책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안이었는데,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주도한 독일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고, 기업가들도 산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운동가들을 암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라인 강의 기적이 독일인의 생활터전에 미친 위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비로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연방정부는 1970년에 ‘즉각적 환경보호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독일의 환경운동과 교육 정책들이 속속들이 정립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 숨쉬는 독일을 이루게 한 환경정책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보고, 특별히 생태적 보존에 힘쓰는 독일의 몇몇 도시들을 들여다보면서 환경정책들이 어떻게 개별도시들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현되어졌는가를 들어다 보려한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 세계의 도시, 한울, 2002.
2)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2003
3) 이노우에 토시히코․스다 아키히사,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사계절, 2004.
4) 조진상, 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월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