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생명공학분야의 나쁜 특허들

소개글

1981년 미국에서 미생물에 관한 특허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많은 생명현상들과 생명체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시시각각 기존의 개념의 벽을 허물고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품화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특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독점적 상품화의 대상에는 인류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얻게된 오래된 지식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생물과 관련된 특허들은 그 대상이 점차 인간과 가까운 단계에 이르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특허들이 승인되어 그 독점권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의 식물, 동물, 인간과 관련된 특허들은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특허의 여러 측면을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목차

1. 곡물종자의 독점과 관련된 특허
2. 전통적 지식과 종자에 대한 특허
3. 동물과 관련된 특허
4. 인간과 관련된 특허

본문내용

1. 곡물종자의 독점과 관련된 특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보호는 농업과 품종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공학 회사들은 유전자 조작된 형질변형식물체 자체와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여 특허를 승인 받고있다. 이들 유전자 조작 작물이 가져올 생태학적 영향에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들이 농부들의 생계와 더 나아가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식량공급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70%의 식량은 밀, 옥수수, 쌀, 감자 등 몇 안 되는 종류의 곡물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현재 대략 5개의 다국적 대기업 Monsanto, Novatis, Zeneca, Aventis, DuPont (http://www.greenpeace.org/~geneng/reports/food/intro06.htm)
이 특허된 주요 형질변형 곡물 종자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경향은 날로 더해갈 것이다.

1-1. 콩

콩(Glycine max L.:대두)은 막대한 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다. 콩은 식용작물 이외에도 지금은 식물성 기름의 원료와 동물 사료로서도 중요하다. 현재 미국, 브라질, 중국, 아르헨티나가 최대 생산국이며 미국이 국제 수출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의 중요한 단백질 작물인 한편, 콩은 이제 신문의 잉크에서 케첩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산업 생산물의 원료이다. 콩 작물에 대한 특허권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품목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4년에 생명공학 회사인 아그라시터스사(Agracetus)는 “유전정보 중에 콩의 세포 안에서 외래의 유전자 산물을 발현시킬 수 있는 외래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작물로서 경작 산출되는 콩의 씨앗”을 청구권으로 포함하는 유럽특허(EP301749)를 승인 받았다. 이는 아그라시터스의 특허가 모든 형질전환 콩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몬산토사(Monsanto)는 같은 해 위의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후에 몬산토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여 아그라시터스사를 인수하였고 이의 제기를 중지하였다.
위의 콩의 경우와 또 다른 목화, 쌀의 경우와 같은 식물 종에 대한 특허는 기업의 탐욕에 의하여 특허제도 자체가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준다. 형질 전환식물은 그 자체로는 식물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마치 농부가 한정된 조건에서 경작하는 한정된 품종과 같은 것이다. 이경우의 특허는 발명과는 관계없이 연구와 경쟁을 가로막는 의미로서의 지역적 권리 주장에 사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부는 그 특허가 인정된 나라에서 형질전환 콩을 경작하려면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미국의 콩 경작자들은 이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라는 종자를 경작하기 위해서 “특허된 씨앗을 구매시 반드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하고 다음해의 경작을 위해 씨앗(콩)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콩을 사용한 어떠한 연구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998<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