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 요약

소개글

이론 공부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앞의 평등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라함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의 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 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의 원칙의 규범적 성격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권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다
2.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보든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
3.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사법집행등 모든 공권력발동의 기준이 된다
4. 최고의 헌법원리 - 헌법개정에 의하여 폐지 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
차별금지사유
1. 성별 - 성별의 차별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 / 공법사법의영역포함 - 성에대한 가치판단을 기초로하는 차별대우를 허용하지 않음
2. 종교 - 종교를 이유로 사기업근무관계, 사립학교 입학등의 문제
3. 사회적 신분
선천적신분석 - 출생에 의해 고정 - 귀화인 전과자의 자손, 존비속의 지위 후천적 신분적 - 선적적신분 + 사회에 장기간 접하는 지위

참고 자료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