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수사의 원칙

목차

Ⅰ. 서 론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목적
Ⅱ. 본 론
1. 범죄수사의 제원리
가.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나.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표현)
다.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라. 범죄수사 방법상 기본원칙
(법죄수사 실행의 5S원칙)
2. 수사실패의 원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수사의 의의
수사(搜査)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협의여부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된 활동을 말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사개념은 형소법 제195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 규정이다.

2. 수사의 목적
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협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 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협의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나. 기소․불가침의 결정
①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가소여부를 결 정한다.
② 기소․불기소의 결정에는 범죄의 사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적 내용 즉,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 및 소송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