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 과정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4. 정책 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용불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신 빈곤층’이란 집단이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는 빈곤층이라고 하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취약집단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 빈곤층’이란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는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요즘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얼만 전에도 가난 때문에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한 주부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자식까지 죽음으로 내몬 주부의 비정함에 넋을 잃었다. 현재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쉬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곤 한다. 이 늪을 헤치고 나와 희망을 찾는 이들은 그래서 더 값질 것이다. 신 빈곤층이 재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체로 신용불량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 예금 등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한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난다고 한다. 도움을 청할 상대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짐이 되고 만다.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신용불량자들의 등본을 떼어주는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빚을 안진 사람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많았었다.
이런 가난으로 인해 또 영향이 미치는 집단이 가정이 해체되어 방치되는 아동들이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경우 아동들은 심리적, 정서적 결핍으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데다 분노 조절도 쉽지 않다. 부모에게 생활 교육을 받지 못해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주의력 결핍에다 관심을 끌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신 빈곤층의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복지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