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헌법상원리

소개글

A+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행정법과 헌법의 의의와 관계

Ⅱ. 본 론
< 헌법에 근거한 행정법의 일반원리 >
ⅰ.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ⅱ. 비례(과잉금지)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Ⅲ. 결 론
행정법과 헌법관계에 대한 정리와
현대 행정법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고찰

본문내용

Ⅱ. 본 론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원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유래하여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로 서 행정법이 헌법의 구체화된 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분류하는 기 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ⅰ.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평등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근거 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 사 안에 대해 제3자에게 행하였던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의 평 등원칙인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근거하고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이에 위반한 국가 작용은 위헌, 위법이다. 또한 자기구속과 행정 규칙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지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정해 놓으면, 그러한 준칙에서 벗어난 행정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위번이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