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간통관련 법에 관해

목차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 처벌과 관련법의 변화
3. 간통죄의 구성요건
4. 간통죄의 고소절차
5. 고소 시 유의할 점
6. 상담사례
7.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8. 향후전망

본문내용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는 물론 그와 상간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의 상대방이 되어 그와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간통죄’란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의 상대방이 되어 그와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제 241조 제 1항에서 이와 같은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한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1)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 태도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처벌주의 - 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대한민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2) 간통죄의 존폐론
① 폐지론
-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 못 이용되고 있다.
② 존치론
-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친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일치한다.

참고 자료

「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 법여성학 」 형설출판사
www.familylaws.co.kr 여성법률상식 - 방송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