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소개글

시민불복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연법학자와 법 실증주의 학자들 입장에서의 비판을 담았습니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16대 총선의 상황전개

Ⅱ.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평가
1. 자연법론의 평가
2. 법실증주의의 평가
3. 자연법론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Ⅲ. 이와 유사한 경우
1. 자력구제
2. 저항권
3. 양심적 병역거부
4. 비교

Ⅳ.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법적평가
1. 시민불복종의 요건(3가지)
2. 법적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평가

1. 자연법론의 평가

(1) 자연법론의 개념

자연법론은 어원상 Naturrecht, natural law 라는 어원상 ‘당연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라서 자연법론은 내용적으로 ‘본성상’ 올바르고, 따라서 국가의 법제정과는 무관한 진정한 법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법실증주의와의 차이가 있다.
초실정적으로 규범을 근거지우려는 시도와 인간의 동의나 규칙에 구속받지 않는 진실하고 있어야 할 당위질서의 원칙이다.

(2) 자연법의 내용

근대 이후의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존엄, 인도주의 개인의 자유, 시민적 평등, 상호작용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국가질서에 적용하면 ‘권력분립, 국가의사에서 시민참여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일반복지원칙, 형사사법의 공개원칙, 행형의 인도주의 원칙, 고문과 이단처형의 폐지’ 등

(3) 자연법의 실천적 기능

1) 실정법의 정당성 척도
법적 정당성의 척도, 실정법의 정당화 근거, 실정법에 대한 경고적, 심판적 통제기관, 실정법의 거울, 법제정, 법작용, 법정책의 기준, 구체적인 법의 성격이나 본질을 시험할 수 있는 척도, 지도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 자연법과 혁명
근대시민혁명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연법, 천부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켰다.

3) 자연법과 저항권
자연법은 총체적인 불법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실천적 기능을 발휘한다.

참고 자료

1. 법철학 교재 (김학태교수님 著)
2. 헌법학원론 (권영성 著)
3. 형법총론 (이재상 著)
4.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1998 (홍성수 논문)
5.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1998 (오병선 논문)
6. 한겨레 2005-03-20 21:2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