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삽법] 국제사법연결점의 변경

소개글

I. 의의

어느 시점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는 그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변경주의를 취하고, 계속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번경주의가 취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II. 연결점확정의 기준시점

목차

I. 의의

II. 연결점확정의 기준시점

III. 법률의 회피
1. 개념
2. 효력
3. 소결

본문내용

I. 의의

어느 시점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는 그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변경주의를 취하고, 계속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번경주의가 취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II. 연결점확정의 기준시점

연결점은 어떤 시점에서 확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주의로서 불변경주의와 변경주의가 있다. 불변경주의란 어는 일정시점의 연결점에 고정되어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혼인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41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 이후의 연경점의 변경은 준거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이 항상 준거법으로 지정된다. 한편 변경주의란 어느 일정시점의 연결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확정된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그때까지 연결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연결점에 의해 준거법을 지정하게 된다. 각 조문마다 개졀적으로 연결점의 확정시점에 관해 해석하고, 연결점의 확정을 검토하는 것은 각론의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