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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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도 달고, 목차와 참고문헌까지 깨끗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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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일반적 특징

Ⅱ.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개혁방향 및 내용
1. 지방정부 개혁의 필요성
2.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1) 지방정부의 개혁목표
2) 지방정부의 개혁원칙
3) 지방정부의 개혁중점
3. 지방정부의 개혁내용
1) 지방정부 조직과 기능의 주요 개혁내용
2) 관계부문의 주요 개혁내용

Ⅲ. 중국 지방정부 개혁 전략의 분석
1. 핵심전략 - 3대 기준 지향 및 행정과 사기업 분리 전략
2. 결과전략 - 시장지향 및 책임제적 행정관리체제구축 전략
3. 통제전략 - 거시통제 전략
4. 문화전략 - 관료주의 극복 및 행정규범 지향 전략
5. 개혁개방 추진방식 - 점진적·전면적·종합적 접근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특성은 지방간 편차와 군중의 적극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창조적 개혁방안을 인정하고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모택동 시절부터 '군중의 독창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지향해 온 '군중노선(群衆路線)'과 연관되어 있다.
지방정부 개혁방안의 결정과정은 중앙보다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 국무원이 마련한 기구개혁방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의결하면 국무원 및 각 부․위가 그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성급 기구개혁의 경우 중앙정부의 비준, 현급 기구개혁의 경우 성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특성으로 볼 때,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은 중앙에서 파견된 공산당원인 간부들에 의하여 개혁방안이 결정되고, 이것을 계획경제로 부터 상품경제를 거쳐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수순에 따라 추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물적 통제관계,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국가와 사회의 자율관계, 지역간 편차관계가 동시에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 복잡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강택민 주석 이후의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큰 특징은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개혁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특색을 인정하고, 특색있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정부의 개혁방법은 너무 하향식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개성있고 특색있는 개혁의 실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조이현,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2002
임창주, 《중국의 행정기구 대요》, 1999
한중사회과학연구회, 《현대 중국의 이해》, 2002
최월화 《중국 지방정부 개혁전략의 탐구-1999년 지방 기구개혁방안을 중심으로》,「한국 행정연구」, 1999

※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hent83go.do?Redirect
http://www.klafir.or.kr/pub/2/99/china.pdf
http://web.chungnam.ac.kr/archives/materials1/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