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목차

1. 방송규제의 근거
2. 방송규제의 역사
3. 방송규제의 종류
4. 각국 방송법제 비교
5. 한국의 방송규제 제도
6.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본문내용

1. 방송규제의 근거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이 가지는 특수한 사회적 영향력에서 기인한 공공성 때문에 방송은 의견과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신문․잡지 등과 같 은 인쇄매체는 거의 규제가 없는 반면 방송에는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전 파 자원의 제한성 근거, 국가이익적 근거, 국민이익적 근거. 사회문화적 근거’ 등이 그것이 다. 규제근거가 된 방송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의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논의할 수 없다.
1) 전파의 공공소유론
방송규제의 근거로 제시되는 가장 전통적인 이론은 전파는 천연자원으로서 공공의 소유 에 속한다는 개념에서 나온다. 공공이 이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이론이 가능하고 실제 로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전파의 국가 독점사상에 의거하여 이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 다. 즉, 방송국 허가권은 공공소유에 속하는 전파의 사용을 일정한 조건아래 일정기간동 안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부여받는 데 불과할 뿐 전파의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