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독도분쟁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을 소개하고 독도문제에 최근 ICJ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분쟁이었던 시파단섬 사례를 통해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Ⅲ.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간의 쟁점
3.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4.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비판

Ⅳ.한일어업협정
1. 신한일어업협정의 배경
2. EEZ기점의 설정
3.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급효과
4.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의 법적지위

Ⅴ.판결사례를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1. 리지탄ㆍ시파단섬 분쟁
2. 판례를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의
필요성

Ⅵ.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은 앞에서 고증해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독도 영유의 근거를 확보하는 학문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외국에 조직적,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에는 소홀해왔다. 독도의 영유는 영역 귀속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점유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관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점에 있어서, 최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이후 외교통상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일본의 독도도발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극 진행하고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일본의 시정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은 엄연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빌미로 한 일본의 요구에 단 한 치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성급하게 일본으로부터 영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주력해야 하겠다.

만약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외교 담당 공무원은 독도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전문 지식 없이는 상대국의 농락에 쉽게 말려들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소위 열강 국가와의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법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단순한 감정과 여론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더 독도문제에 대해 냉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단 행 본】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어. 1996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출판사. 2000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 시운연구소
박노순. 「독도 영유권의 재조명」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

【논 문】

김오중. “독도 영유권분쟁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4
박관숙.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68.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대한 한국의대응”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8
안익대.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이시영.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2003
허태수 “독도문제”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