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의 노동 3권(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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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근로 3권의 제한의 근거
1. 특별권력 관계설
2. 봉사자설
3. 직무성질설
4. 검토의견

Ⅲ. 근로 3권 제한의 내용
1.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Ⅳ. 공무원 직장협의회
1. 의의
2. 가입대상
3. 협의의 대상
4.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근로 3권의 제한의 근거

1. 특별권력 관계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권력 관계로 맺고 포괄적 지배로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2. 봉사자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삼권의 향유에 있어서 근로삼권의 향유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3. 직무성질설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강하여 그 수행이 중단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의견

공무원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직무의 공공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징 등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 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 자료

김유성, 노동법2
김명수, 집단적 노사관계법
신화노무법인 홈페이지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