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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조 통합의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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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2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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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 노조 통합의 사례와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노조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노조통합의 동기
2. 노조통합의 유형
3. 통합에 대한 평가

Ⅲ. 독일 노동조합의 통합 사례
1. 조직재 편과 그 원인
2. 독일광산ㆍ화학ㆍ에너지간별노조(IG-BEC)의 통합사례
3.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 통합 사례

Ⅳ. 영국 노동조합의 통합
1. 유니손(UNISON)통합 사례
2. 유니손(UNISON)통합 사례
3. 유니피(UNIFI)의 통합 사례

Ⅴ. 호주 노동조합의 통합
1. 호주 노동운동의 역사
2. 호주 노조 통합의 특징
3. 건설임업광산에너지 노조의 통합 사례

Ⅵ. 국제노동조합조직의 통합
1. 국제노동조합조직의 통합 경향
2.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의 통합사례
3.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의 통합사례

Ⅶ. 결론: 노조통합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 지난 20여년간 국제 금융계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한 초국적 자본은 세계 경제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바꿔 세계의 지배구조를 자체를 뒤흔들었고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들은 노동 조건의 악화와 조합원 감소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동운동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각 나라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혹은 변경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직결되는 문제임.
○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 선택, 노동조합 조직 구축 및 재편등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노동조합 운동이 돌파구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노조간 통합임.
○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들간의 통합은 당사자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음.
○ 노동조합 통합의 배경에는 시대적인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즉 산업구조 변화, 대량실업, 개인주의 강화를 꼽을 수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로 전통 산업에서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대량해고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발언을 약화시키며, 약화된 조직률은 노동조합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고 재정 악화는 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됨
- 노조 통합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동운동 주체의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조직률 감소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조 통합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것임.
○ 외국 노동조합의 통합 사례를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통합 노조의 방향과 통합 논의 과정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이 글에서는 선행 이론 검토를 통해 노조 통합의 원인과 유형을 보다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독일, 영국, 호주와 기타 국가들의 노조 통합 사례와 아울러 국제 노동조합조직의 통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노조 통합의 목적과 의의, 통합에 대한 평가를 찾고자 함.
○ 사례의 선택은 첫째, 해당 국가별로 금속과 화학 업종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의 통합 사례를 우선 선정하였음. 둘째로 각 국가별로 통합의 상징성을 갖는 주요 사례를 포함시켰음. 셋째로 가급적 최근 사례 즉, 90년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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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현(1996), “독일의 노동조합”, 도서출판 문원
윤효원(1999), ‘전략적 조합주의: 21세기 호주 운동노선’, “전략적 개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안봉술(2001), “독일공공부문 노조에 관한 연구”,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안봉술(1999), “독일 광산ㆍ화학ㆍ에너지 산별노조의 조직 통합의 배경과 영향”,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안정화(2002), “해외노조 통합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호(2002), “세계최대 노조, 독일의 베르디-건설과 그 발전가능성”, 월간 “노동사회” 2002년 2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2002)외, “UI 젠센동맹의 조직통합과정”,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이종래(2001),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의 대응-90년대 독일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2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0), “호주건설노조 연수단 보고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ㆍ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000), “금속ㆍ화학연맹 제1차 합동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해당호
ACTU(1990), Resolution of the ACTU executive "Union Rationalisation "
ICEM(1996),"Power and Counter power", Pluto Press
ICEM-A/P(2000), Survey result of Educational Activities
Kerrie Hose and Malcolm Rimmer(2002), "The Australian Union Merger Wave Revisited", The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44, No4. 2002
Richard Hurd, Ruth Milkman, Lowell Turner(2000), "Reviving the American labour movement : Institutions and mobilization"
Roger Undy, "The British merger movement: the importance of the `aggressive` unions", IRJ 30;5
United Mineworkers` Federation of Australia(1991), 1991 national Conference, "Union Rationalisation / amalgamations and Single industry Un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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