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서류

목차

1. 운송주선인
1) 운송주선인의 개념
2)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3) FIATA B/L과 책임관계

2.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
1) Forwarder's B/L
2) House B/L
3) FIATA 복합운송증권

3. UCP500 제30조 구문해설

4. HOUSE B/L상의 대리인 표시

5. 운송주선인이 포함된 선적절차

6. 운송주선인의 효용성

7. 사례

본문내용

1) 운송주선인의 개념

우리나라 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상법 제8장 114조). 그리고 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고, 만약 주선인이 송화인에게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16조). 1985년 해운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면허제였던 해상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송화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복합운송인과 국제복합운송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국제간의 일관운송을 이행 또는 주선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해운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해운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을 삭제, 1996년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해상운송업자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여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려 할 경우에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