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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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발전
3.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4. 복지국가의 유형

Ⅲ. 복지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복지국가란 용어를 각종 언론매체, 또는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후발복지국가로써 10여년 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토론과 함께 문헌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막연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이론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강하다. 사회복지정책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복지국가의 정의, 유형, 발전과정, 역사, 미래전망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1.복지국가의 정의
(1)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시구조적 맥락에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n standards)를 강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완전고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혼합경제사회체제이며, 특히 사회보장이 발달한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2000.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1.
조규철, '새로운 복지국가와 새로운 복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