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목차

1. 서설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구성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본문내용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구성

1.독일의 이론
(1)효력 부인설
1)내용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즉, 사인간에 있어서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는 전적으로 법규율에 맡겨진다.
2)근거
첫째,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둘째, 사인간에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한 것이 아니다.
셋째,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로써도 충분하므로 헌법차원의 특별한 보호는 필요 없다.
3)비판
오늘날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인간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현대의 실정에 부합하는 헌법 해석론이 될 수 없다.

(1) 직접효력설
1) 내용
기본권의 규정 중 일정한 규정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한정적 직접효력설을 의미한다.
2) 근거
첫째, 헌법은 공동체의 생활질서 전반에 관한 최고 질서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인 대 사인의 관계도 헌법규정에 위반될 수 없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의 보장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