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구조역할분석

소개글

경영학을 전공으로 금융에 관해 공부하시는 분께 죠은 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금융감독위원회
1절 설립 배경 및 경과 , 목적
(1)경과
(2)배경
(3)목적
2절 기능 및 구성
1. 기능
2. 구성
3. 운영 및 소관소무
4. 증권선물 위원회
3절 금융감옥위원회의 감독권
1. 명령권
2. 검사권
3. 자료제출요구권
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금융감독원
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및 성격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
2. 성격
3. 정관
4. 사무소 및 등기
2절 구성․직무
1. 구성
2.직무
3절 금융감독원의 임원
1. 임원의 임명.해임
2. 겸직 제한
3. 대리인의 선임
4절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1. 업무 및 자산상황의 검사
2. 보험업 관련 검사대상
3.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권요구권
4.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본문내용

금융감독위원회

1절 설립 배경 및 경과 , 목적

(1)경과
1997년 6월 대통령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은행 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1997.12.29 법률안 통과)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 설립

(2)배경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 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등 각종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복합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진전 됨으로써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출현이 요청됨

금융감독윈원회가 설립되기전에는 최고 감독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었으나 IMF체체를 맞이하여 금융감독기능의 변화추세에 따라 현재에는
(1)보험사업의 허가
(2)자본금의 증액명령 또는 증액제한 명령
(3) 해산의 결의-합병과 계약의 전부이전시 인가
(4) 보험과계단체의 설립인가 등 법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외 대부분의 금융감독권한은 새로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되어 새로운 금융감독환경이 조성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