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내용면에서도 형식면에서도 갖출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목차부터 참고문헌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序 論 1

Ⅱ. 韓國의 地方稅 現況과 問題點 3
1. 地方稅의 槪念 3
2. 地方稅의 配分體系 3
3. 地方稅 體系의 問題點 4

Ⅲ. 住民稅 現況 및 改善方向 5
1. 住民稅의 意義 및 性格 5
2. 住民稅의 現況 6
3. 住民稅의 問題點 7
4. 住民稅의 合理的 改善方向 7
(1) 수익창출을 위한 前提條件 7
(2) 地方稅의 納稅者와 投票權者와의 連繫 强化 8
(3) 수익창출을 위한 조달원 모색 전략 9
(4) 地方政府의 努力 10

Ⅳ. 地方稅制의 바람직한 改善方案 12

Ⅴ. 結 論 17

◉ 參 考 文 獻 ◉

본문내용

Ⅰ. 序 論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중앙 지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주민자치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지방 의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기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공공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발도 있지만 지역단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조세부과에 의한 소득이나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 하는 일, 공공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민간 투자를 촉진 하는 일, 기타 산업활동에 공공시설 정비 등의 시책도 재정활동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렇듯 지방행정은 변화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및 기타 여러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공공조직과 그밖의 어느 조직체든지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케하는 원천은 바로 물적자원인 재정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향상의 증진 등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향후 지역부문의 역할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는 국세와 함께 존속하여 왔지만 지방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다. 그동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세입보조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주재원이라는 인식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입장에서도 인지정도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 등의 사업성 재원의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확충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146개의 자치단체(전체의 62%)는 인건비만으로는 지방세 재원으로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이되어야 할 지방세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현재의 지역주민들에게는 국세나 지방세는 단지 하나의 세금에 불과할 뿐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는 주민세와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방세개혁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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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지방분권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 정방향』,
http://www.nanet.go.kr/nal/3/33-1-2/issu-146.htm.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 계명사, 1985.
·임춘환, 『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김이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재분배』, 조세정보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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