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의 글입니다

목차

1.서론 사형제도 존폐론문제
2.본론 사형제도 폐지주장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
3.결론 사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서 론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고 인권이 성장하면서 사형 제도에 관한 논쟁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등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48년 이후로 1989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902명이다. 6공화국 때 39명 문민정부 시대에는 57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는 사형집행이 중단되어왔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사형 집행된 400여명 중 공안사범이 116명, 강도 살인이 151명, 살인이 105명, 존속살인이 16명, 유괴살인이 16명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통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60-70%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운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여 학계와 법조계,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일어났으며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알리고 강연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에서 ‘사형제폐지권고안(死刑廢止勸告案)’이 찬성8 반대1로 공식의결 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폐지 의견 중에는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전시에는 사형제를 존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형폐지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왔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형제폐지권고안’에 대해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다. 범인들에게는 종신형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으며, 생명을 빼앗아 갔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를게 한다는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도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갈리고 있다. 일단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과 종교계는 일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문장식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형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미국도 과반수의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현재 법 감정상으로도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나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반박(反駁)을 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보겠다.

참고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국제생명운동한국본부 http://www.hli-korea.org/
서울신문 200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