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사매매

소개글

대학원수업발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단행본 20권에 논문 20개 정도 참고했구요...
총 페이지수는 57페이지이구요...
각주 240개입니다...
^^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상사매매 개관
Ⅰ. 상사매매의 개념
Ⅱ. 상사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Ⅲ.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
Ⅳ. 상사매매의 현실

제3절 상사매매의 국내법적 고찰
Ⅰ. 상사매매상 공탁권과 경매권
Ⅱ. 상사매매상 하자담보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Ⅲ.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Ⅳ.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제4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국제법적 규율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Ⅱ. 국제매매의 거래조건

제5절 결어
Ⅰ. 상사매매의 범위확정과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Ⅱ. 계약책임체계의 일원화 제안

본문내용

제1절 序 論


매매는 재화의 전환을 매개로 하는 행위로서 가장 먼저 생겨난 영업활동인 동시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거래형태이다. 그러나 매매에 관한 법적규율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사매매에서는 다양한 거래물품과 지역별 거리 및 환경에 맞추어 법률상 규율이 아직은 미비한 형편이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범세계적인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WTO 등이 그동안의 일부 지역 국가 간의 불록경제화에 따른 무역장벽을 허물어 전 세계의 단일 경제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1980년에 빈에서 U. 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 Vienna Sales Convention : CISG)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4년 2월 17일 동 협약에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매에 관한 기본적 규정은 민법(민법 제563조 ～ 제595조)에 포함되어 있고, 상법에서는 상사매매에 관하여는 5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상법 제67 ～ 제71조).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약과 상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민법의 일반규정, 널리는 상관습법과 자치법 매매약관 등을 포괄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로는 상사매매를 개관함으로써 본고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상사매매의 폭을 정확히 하려 애썼다.
둘째로는 우리 민법의 특칙인 상법상 5개조문의 내용을 항목별로 국내 교과서에서 논의되는 쟁점위주로 살펴보았고 거기에 각각 대륙법계, 영미계의 대표적인 나라의 법규정을 언급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셋째로는 상거래에 대한 국내법 규율을 벗어나 국제 상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통일계약법인 'CISG'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우리 민법과의 계약책임체계를 비교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국제적 상거래에 대한 주요 통일계약법에는 私法의 통일을 위한 국제기구의 국제상사계약법 총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PICC) 및 유럽계약법 총칙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 PECL)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 영미법계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받아서 마련된 것 金相容,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比較 考察, 法曹 제51권 제7호 통권 제550호(2002. 7.), 2002, 33면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ISG'만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