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수호자

소개글

동아대 김효전 교수님 레폿입니다. 전 A+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Ⅱ.본론
1. 헌법수호제도의 연혁과 발전
2. 헌법수호의 의의
3. 헌법의 수호자(Carl Schmitt와 Kelsen의 논쟁)
4. 헌법의 수호자(Carl Schmitt 저)의 내용

Ⅲ.정리

본문내용

1. 문제제기(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 책을 읽기에 앞서 과연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광의의 헌법의 수호자와 협의의 헌법의 수호자로 나누어보았다. 광의의 헌법의 수호자는자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일 수도 있고, 법을 선언하고 판단하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회, 사법부, 대통령 등은 단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보존·유지할 도구 또는 조직이고, 진정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고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여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헌법을 수호할 의무자는 국민이다.’ 라는 당연한 답을 그럼 굳이 왜 Carl Schmitt는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