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대북정책

목차

1. 대북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2.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예
3.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 시점
4.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
5. 대북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미중 간의 자세

본문내용

1. 대북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Ⅰ. 당면과제
정부가 급속한 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 이래, 남북한 관계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사에서 역사적 전기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교류․협력에 응하는 한편, 최근의 강화도 간첩침투사건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대남 침투도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시설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 지하시설 건설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 등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엄연한 현실에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 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협 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