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DDA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DDA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 방향
1. 농업 분야
2. 서비스 분야
3. 비농산물 분야
4. 규범 :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야
5. 지적 재산권 분야
6. 환경 분야

Ⅲ 각 분야별 우리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21세기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탐색하게 될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DDA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의 방향은 물론 산업구조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GATT 체제하에서 있어왔던 다자간 협상에서 그래왔듯이 이번 WTO 체제하에서의 뉴라운드 역시 선진국 이하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차례에 걸친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협상대상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도국 개발지원 측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인류공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무역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향후 새롭게 전개될 세계 무역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DDA의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 및 산업구조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차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