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의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
(2) 감속 경제성장
(3) 가족구조의 변화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5)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법 제 67조)
(5) 사망일시금
5) 각 나라의 연금제도
(1) 일본의 연금제도
(2) 독일의 연금제도
6) 국민연금의 문제와 개선과제

본문내용

2) 국민연금의 특성
①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급여를 책임지는 사회보험방식이므로 자조정신 및 근로의욕 진작의 철학을 반영한다.
②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국민연금은 공적보험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므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지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③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연대하는 부분적립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현재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부분적립방식이므로 부과방식과는 달리 제도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성숙기 때의 급여지출비용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 한다.
④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종합보험이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가입 중이거나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면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한다.
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처음 연금을 받을 때에는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기 직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소득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⑥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낮게 하고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저 부담 -고 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 결과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연금 보험료의 부담률과 연금급여의 혜택 수준을 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