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목차

Ⅰ.법의 내용
1.목적
2.분류
3.적용대상

Ⅱ. 모성보건
1. 모성사망(임산부 사망) 및 질병
2. 임신중의 보건관리
3. 불임증

Ⅲ.모자보건사업내용
1.임산부 건강관리
2.영유아 건강관리
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선천성대사이상 검사
7.지역모자보건 특화사업추진
8.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정착 및 확대 추진
9.엄마젖 먹이기 운동 추진
10.모자보건수첩 보급

Ⅳ.해결책

본문내용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할 국가적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조건 아이를 날것을 촉구하기 보다는 왜 저출산이 가속화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방안, 공교육체계의 확립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제도의 정착, 아동수당제도 도입, 세금혜택 개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등이 추진될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이후의 과다한 양육비와 더 큰 관련이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비용이 월 평균 825,000원이라고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양육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떨어뜨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이다. 소아 예방접종의 무료화, 6세 이하의 소아진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초보 엄마들에 대한 육아 상담료의 보험처리 등이 좋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최소한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젊은 부부들에게 심어 주는 길만이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의욕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가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는 위기가 되었다면, 출산과 양육을 사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소아 청소년 의료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출산 육아 장려 지원정책을 제도화 및 법제화 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출산율 향상은 양육 환경개선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