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에서의 관료제

목차

1.한국 에서의 관료제
(1)권위주의적
(2)억압,발전주의적
(3)전환기적
2.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3.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제 설정 이유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있다.하지만 아직도 정부부문에서의 개방화는 그 준비가 미흡한거 같다. 그간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율화, 사회적 개방화등의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왔다.하지만 더 이상 정부의 노력으로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려운 일이다.특히 정부부문에서 관료제는 비민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가장 시급한 민주화 대상이다.우리나라의 관료제는 30여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력충이 재벌과 결합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관료주의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한국 현대사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함께 나타난 관료제의 문제와 그것의 개선점을 알아보려 한다.

1.한국에서의 관료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시민의식이 태동하려 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로 그 의지가 꺽였다. 때문에 시민의식이 미약한 가운데 국가의 절대우위를 당연시 해 왔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국가적 성격으로 국가제도의 통치권력이 사회 각 부문을 강압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집권이 가능케한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과, 일제식민통치의 잔재, 분단, 그리고 오랫동안의 군사통치가 그것이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관료제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때 그때의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가 출현했다. 제 1 공화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관료제의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비해, 제 3, 4 공화국, 그리고 제 5 공화국의 관료제는 억압․발전주의적 관료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관료제는 전환기적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은 관료들의 복지부동이라는 관료제의 또 다른 병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