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배출부과금]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목차

1. 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
2. 인/허가제
3.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제재
4. 배출부과금

본문내용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환경정책기본법 제 20조-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퍠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
(1) 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는 그 내용상
1) 일회적인 환경관련행위에 대하여 부과됨으로써 행위개시 여부를 통제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2) 신고의무의 부과는 계속적인 환경영향을 지닌 행위에 시종 동반하여 행해지는 수행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인허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퍠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밖에 환경관련법에서 사업자/관리인 등의 등록의무나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결국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환경규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예컨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장과 제4장에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과 유독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제28조에서 유독물 영업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유독물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환경관리인의 임명/개임신고 와 제24조의 환경관리인의 임명/개임/신고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